아파트 등 일정규모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무

2024년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사업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지보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장애에 대한 조치
• 정보통신설비의 안전기준 준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장 및 장애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설비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지보수 의무 부여로 인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이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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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기존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시공에 관한 규정에 유지보수관리 근거를 추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고 지자체장이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도 주어집니다. 관리주체는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가장 높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유지보수 비용이 그다음으로 높습니다.

 

 

법률 위반 시 제재 내용

 

법률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개정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 등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자격요건 등 경력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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